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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2008년도 건설공사기준 정비계획 확정 등
897
호   2008. 5. 19
*■ 2008년도 건설공사기준 정비계획 확정
 
국토해양부는 교량에서 화재발생에 대비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및 초고층 건축물의 안정성 향상 등을 위한 건설공사기준 정비 정비계획을 2008.5.14 확정하였다.

※ 건설공사기준은 국고보조금과 기준을 관리하고 있는 학·협회의 자체예산으로 정비

이번에 정비하게 될 건설공사기준은 건축구조설계기준, 도로교설계기준,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설계기준, 강구조설계기준 5종이다.

※ 건설공사기준정비대상 선정기준
- 정비된 지 오래되어 정비가 필요한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 신기술, 신공법 등 반영이 필요한 기준

이 기준들은 금년 6월 개정에 착수하여 2009년에 완료 예정임.

※ 추진현황 및 계획
- 2008년도 건설공사기준 정비계획에 대한 정비협의회 개최 : 20084.4.16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2008.5.14
- 정비계획시달 및 국고지원 : 2008.5
- 건설공사기준 정비 착수 : 2008.6

 개정하게 될 건설공사기준의 주요 개정내용

ㅇ 건축구조설계기준 :

- 선진 내진기술 및 국내환경을 반영한 지진하중 및 내진설계기준 개정
-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성과 사용성을 확보하기위하여 선진 내풍설계기준 반영
- 강구조 및 목구조에 내진상세조항(접합부설계. 기둥설계 등) 반영

ㅇ 도로교설계기준 :

-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홍수증가에 대비하여 하천횡단교량에 대한 기준강화
- 교량에서 화재발생시 구조물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에 소화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소하천 황단교량에 대한 다리밑 공간 여유고 기준 정립
- 해상교량 증가에 대비한 선박충돌하중에 대한 기준정립

ㅇ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

- 자재의 국제규격화, 국내의 기준변화 및 전기화재에 대비한 케이블, 보호기기에 대하여 최신 기준 반영

ㅇ 건축기계설비설계기준 :

-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따른 내용 보완, 설비이용의 고효율화, 에너지 절감의 극대화를 위한 공공시설의 자동제어설비 설계기준 마련

ㅇ 강구조설계기준 :

- 세계적인 추세인 하중저항계수설계법(LRFD)에 근거한 강구조설계기준 마련
- 도로교, 철도교 등에 대한 강구조설계기준 정비

※ 건설공사기준 총 49종(표준시방서 : 18종, 전문시방서 : 11종, 설계기준 : 20종) 중 타부처 소관(8종)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전문시방서(8종) 제외

※ 국토해양부 기술기준과 과장 김진숙, 사무관 김철민 ☎ (02)2110-8837, 6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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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아시아지역 내셔널트러스트 파트너십을 위한 컨퍼런스
*-일시:2008.05.23(금) 10:00 ~ 18:00
*-장소:원불교 은덕문화원

교 육 / 강 좌
제46차 건설사업관리(CM)전문교육
*-일시:2008.05.19(월)~2008.05.23(금)
*-장소:HKCMC 제1교육장
북촌에서 한옥 배우기
*-일시:2008.05.16(금)~2008.05.30(금)
*-장소: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52번지
제3회 흙건축아카데미
*-일시:2008.03.29(토)~2008.06.21(토)
*-장소:이화여자대학교

공모전 / 전시회
2008년도 제2회 기능장려 우수논문 공모
*-일시:2008.05.13(화)~2008.07.01(화)
*-장소:한국산업인력공단
 
세미나
지속가능건축과 그린빌딩 디자인 세미나
*-일시:2008.05.19(월)~2008.05.20(화)
*-장소: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제4차 공공건축 설계포럼
*-일시:2008.05.20(화) 16:00 ~ 19:30
*-장소:한국관광공사 상영관 (서울)
건물 유형별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설계를 위한 국제세미나[1]
*-일시:2008.05.20(화) 13:00 ~ 17:00
*-장소:한국경제신문 사옥 18층 다산홀
건물 유형별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설계를 위한 국제세미나[2]
*-일시:2008.05.21(수) 13:00 ~ 17:00
*-장소:대구시 북구 신격2동 EXCO
방재연구소 제 13회 방재안전세미나
*-일시:2008.05.23(금) 13:00 ~ 18:00
*-장소:코엑스 컨퍼런스센터 321호
상암DMC 견학 관련 KFMA 2008년 5월 월례회
*-일시:2008.05.28(수) 14:30 ~ 17:30
*-장소:상암DMC 단지내 홍보관
 

주요 뉴스........... more

 택지개발 시 주차장 설치 여부 등 지자체가 결정
국토해양부가 14일 입법예고한 『주차장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지역 내 주차장 설치현황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주차장 규모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단지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설주차장과는 별도로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또한 현행법령상 공장을 신·증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350㎡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하였으나, 1만㎡ 이상의 공장건설시에는 지역특성이나 첨단산업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주차장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에서 5월 14일 입법예고한 주차장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이외에도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할 경우 이미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에서는 오히려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주차장 구조·설비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형적 특성을 감안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동주택 승강기 CCTV설치 의무화
국토해양부는 5월 15일 공동주택 단지의 승강기·어린이놀이터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CCTV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준척도를 30㎝에서 10㎝로 완화하며, 영구임대주택의 약국 설치 의무규정을 폐지하는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15일부터 6월3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 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① 공동주택의 승강기·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단, 기존주택은 1년 이내에 설치(입주자 1/2반대시 제외)하도록 하였고, ② 주택 성능등급 및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시행령에 정하고,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③ 기준척도를 완화(평면길이 30 → 10㎝, 반자높이·층높이는 5㎝까지 허용)하여 보다 자유로운 평면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④ 근로자 및 영구 임대주택단지의 약국 의무설치규정을 폐지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동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8월 이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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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련 소식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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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 소식 ......more

 국토해양부 ‘MI 선포식’
국토부는 ‘미래를 여는 국토해양, 세계로 나아가는 교통물류’를 캐치프레이즈로 정했다. 국토부의 새 얼굴인 MI는 지평선과 수평선의 만남을 상징화했다.
 교과부, 새 비전ㆍMI 발표
이번에 발표한 MI는 가장 교육적이고 과학적이라 평가받는 한글을 모티브로 교육과학기술부의 공통 자음인 'ㄱ'을 시각화했다. 
 국토해양부, 선진화위원회 발족
본위원회와 마스터플랜, 발주, 보증, 설계.엔지니어링, 업종.업역, 공공사업 효율화, 건설산업 투명화 등 7개 분과위원회에서 총 62명의 민간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이 활동하게 된다.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출범
국내 건축자재 30개 회원사로 5월16일 공식 출범했다. 
 [인사]삼성물산
 [인사]삼성중공업
··-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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