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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건축비 및 분양가 관련 소식 등
902
호   2008. 5. 26
*■ 건축비 및 분양가 관련 소식
 
 기본형건축비, 6월 탄력조정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 조정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6월부터 매년 3월과 6월 두 차례로 나눠 조정하던 기본형건축비 를 단일 자재가격 기준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신속히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부터 단품슬라이딩제가 도입된다. 또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지 및 건축 특수성 등을 감안해 분양가 가산비 등을 9월까지 개선해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재 및 인력수급계획을 세워 수급불안에 대비할 계획이다. 골재는 채취원별로 하천 3149만㎥, 바다 4558만㎥, 산림 9919만㎥, 육상 1257만㎥를 공급한다.

수도권 모래의 경우 옹진·태안군의 연안모래와 부순모래, 북한산 모래, EEZ모래 등 공급원을 다양화한다. 철근은 2006년 주거용 건설투자의 부진으로 2007년까지는 문제 없었으나, 2008년부터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1246만㎡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설투자는 올해 전년대비 4%를 증가, 인력수요는 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재가격 15% 인상시 건축비에 조기 반영

내달부터 건설자재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15%) 오를 경우, 기본형 건축비 조정기간(매 6개월) 이전이라도 상승된 가격을 반영해 건축비를 조정하는 '단품슬라이딩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2008년도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아파트 등 주택공급 때 적정 품질과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재비와 인건비 등 비용증감 요인을 반영해 공사비지수를 6개월마다 조정해서 건축비상한액(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되, 단일 자재가격이 기준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조정 기간 이전이라도 상승한 가격을 반영하는 '단품슬라이딩(sliding·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단품 슬라이딩제도는 특정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오르거나 내릴 때 해당 자재에 한해 개별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주는 규정으로 지난 2006년 12월 도입됐으나, 아직 적용된 사례는 없다.

주택건설업계는 6개월 동안에 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경우, 업체들이 비용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단품 슬라이딩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입지 및 건축 특수성 등을 감안해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가산비를 9월중 개선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 정부가 제동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상한제 물량이 본격 출시되면서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에 대한 정부의 실태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상한제 물량에 대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하고 있는 분양가에 대한 심사 실태 및 기본형건축비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지역에 따라 경우의 수가 많지만 지자체별로 상한제 물량에 대해 정확하게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는지 등의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또 분양가 심사위원 및 지자체 실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교육 및 집중 지도를 통해 분양가 심사능력 등에 대한 업무이해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 비용 등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편법 책정에 대한 관리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상한제 물량에 대한 분양가 인하폭도 커질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변시세보다도 오히려 비싼 경우에 대한 해결책이 될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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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한옥의 현대화와 미래 - 한옥건축 산업화를 위한 기반구축연구 심포지엄
*-일시:2008.05.29(목) 14:00 ~ 17:30
*-장소:서울역사박물관 강당
2008 한국-네덜란드 건축교류심포지엄
*-일시:2008.06.04(수)~2008.06.05(목)
*-장소:서울대 39동 BK다목적홀
공모전 / 전시회
2008 Raemian Design Fair(학생공모부문)-[참가신청]
*-일시:2008.05.14(수)~2008.06.30(월)
*-장소:래미안(www.raemian.co.kr)
제2회 기능장려 우수논문 공모
*-일시:2008.05.13(화)~2008.07.01(화)
*-장소:한국산업인력공단
 
세미나
상암DMC 견학 관련 KFMA 2008년 5월 월례회
*-일시:2008.05.28(수) 14:30 ~ 17:30
*-장소:상암DMC 단지내 홍보관
창의시정 학술세미나 -[도시행정과 창의성, 그리고 도시의 미래]
*-일시:2008.06.04(수) 09:00 ~ 18:00
*-장소: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교 육 / 강 좌
북촌에서 한옥 배우기
*-일시:2008.05.16(금)~2008.05.30(금)
*-장소: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52번지
제3회 흙건축아카데미
*-일시:2008.03.29(토)~2008.06.21(토)
*-장소: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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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비 인터넷 공개 의무화
내년부터 전국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입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개정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인터넷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공개항목은 전기료, 수도료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계된 것은 제외되며, 일반관리비, 경비비, 청소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공동관리비 항목만 공개된다. 단 입주민의 절반 이상이 공개에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의 조사결과 대다수 아파트 입주민이 이를 반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사실상 전면 공개되는 셈이다. 인터넷 공개 방법으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고, 제도가 안착된 뒤 주택관리공단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나 단지별 홈페이지 공개 등 다양한 방법을 추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관리비 공개에 따라 물가안정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비의 예치기관으로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등을 포함시켜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시켜 입주후 발코니 확장을 위한 입주자 동의요건을 3분의 2 찬성에서 2분의 1 찬성으로 완화하고, 입주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 않은 복리시설을 용도변경 때 처리기간을 25일에서 12일로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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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련 소식 ......more

 LG화학 초고층 건물용 슬라이딩창 출시
LG화학은 국내 최초로 고층용 슬라이딩(미닫이) 시스템창인 ‘AHS 190’을 개발·출시했다. 이번에 LG화학이 개발한 고층용 슬라이딩 창호의 경우 다중잠금 장치를 적용, 고층에서도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했다. 특히 특수 하드웨어를 통해 손잡이 작동만으로 열림과 닫힘·환기가 가능하다. 또한 기존 틸앤턴 방식에 비해 보다 슬림한 입면분할이 가능해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외관을 구현할 수 있다. 제품 성능에 있어서도 40층 해안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내풍압성과 결로 배수시스템으로 우수한 수밀성능을 확보했다. 화물차가 바로 옆에 지나갈 때 발생하는 소음 수준인 80데시벨을 도서관에 있을 때 느끼는 35데시벨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차음성능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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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 소식 ......more

 서울시, 특별 경관관리 설계자 제도 도입
서울시는 구릉지와 성곽, 문화재 인근 지역 등에서 이뤄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경관 관리를 담당할 설계자를 공모한다. 특별 경관관리 설계자 모집 인원은 20~30명 선이다. 지원 자격은 건축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사람이다. 학회·협회 등 추천과 일반 공모를 병행할 방침이다. 응모 기간은 6월 10일까지다. 문의는 서울시 주거정비과(02-3707-8238)로 하면 된다.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정책 전문지 발간
한국학술진흥재단은 합리적인 학술정책수립을 위해 우리나라 학술진흥정책의 현황을 소개하고 국내외 학술정책동향을 진단하는 학술정책 전문지'학술정책'을 발간했다. 이태종 재단 학술정책단장, 각 학문단 단장과 연구위원, 대학 교수를 비롯해 한국과학재단,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소속된 외부 전문가 등 재단 내외부의 학술정책 전문가 20명이 학술정책지 집필에 참여했다. 학술정책지는 정책 초점, 조사·분석, 연구 노트, 해외 동향, 특별 기고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국학술진흥재단 웹사이트에서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인사] SH공사
··-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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