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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은행 제도 도입
1002
호   2008. 10. 13
*토지은행 제도 도입

 금년 중“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정, 내년 7월 시행

장래 이용,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저렴하게 미리 확보·비축하여 공익 목적에 적기 활용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은행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토지은행 도입을 위해 (가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 금년 중 제정되어,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일 열린 제11차 위기관리대책회의(기획재정부)에서 이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1. 토지은행의 개요

개발예정지·가능지를 비축하여 필요한 시기에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정부·공기업·민간에 공급하는 국가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2. 비축대상

토지은행에서 비축하게 되는 토지는 공공개발용, 수급조절용 등 비축목적에 따라 구분해서 비축하게 된다. 공공개발용 토지는 공적개발 수요 충족을 위한 SOC용지, 산업용지 및 공공택지 등이며, 수급조절용 토지는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일반토지 또는 개발가능지 등이다.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국가의 모든 토지를 한 곳으로 모아서(Banking) 공적개발 수요 충족 및 토지시장 안정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운영체계

공공토지의 취득·관리·공급 등 모든 단계에서 사업계획은 토지은행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함으로써 토지비축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계획과 통제·감독하에 운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국가차원에서 공공토지비축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 단위 기본계획으로 “공공토지비축종합계획”, 1년 단위 실행계획으로 “공공토지비축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부처간 협의·조정 및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로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공공토지비축위원회”는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의 차관과 민간위원들이 참여하게 된다.

< 토지은행 개념도 >

4. 재원조달 및 회계

토지은행은 한국토지공사에 설치·운영하게 되는데, 이는 토공이 현행법상 토지비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과 토지비축재원을 토공의 개발이익과 토지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활용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토지은행 회계는 정부의 통제·감독이 가능하도록 토공회계와 분리된 별도의 독립계정으로 운영하게 된다.

5. 추가 검토사항

토지은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발가능지로서의 농지 취득, 세제 지원 문제 등은 추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6. 기대효과

국토해양부는 토지은행 도입을 통해 SOC 및 산단용지의 저렴하게 공급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토지수급 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
- ㅇ (SOC용지) 보상비 절감으로 절감재원 재투자 및 조기 편익 실현
ㅇ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를 통한 경제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
ㅇ (일반용지) 투기수요 억제 및 수급조절을 통한 토지시장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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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의 :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과장 안충환, 서기관 정우진
---------☎ (02)2110-8274, 8275 / rlucas7@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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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2008년 제6회 열린부산도시건축포럼
*-일시:2008.10.13(월) 16:00 ~ 18:00
*-장소: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
건축물에서의 미래에너지 활용에 대한 대응 기술 심포지엄
*-일시:2008.10.21(화) 13:30 ~ 18:00
*-장소:aT센터 (양재역)
대한건축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대회
*-일시:2008.10.24(금)~2008.10.25(토)
*-장소:전남대학교
한국퍼실리티매니지먼트학회(KFMA) 제14회 국제Symposium
*-일시:2008.10.30(목)~2008.10.31(금)
*-장소:서울대 호암교수회관
기후, 에너지 & 파사드 국제 심포지엄 - 1차
*-일시:2008.10.30(목) 13:00 ~ 17:30
*-장소:서울 일원동 래미안 갤러리
기후, 에너지 & 파사드 국제 심포지엄 - 2차
*-일시:2008.10.31(금) 13:00 ~ 17:30
*-장소:부산 BEXCO 1층 컨벤션홀

공모전 / 전시회
제3회 「대한민국 생태환경건축대상」수상후보자 추천 및 지원작품접수
*-일시:2008.10.01(수)~2008.10.31(금)
*-장소: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사무국
제1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해외한옥전
*-일시:2008.09.19(금)~2008.11.04(화)
*-장소:미국 LA, 뉴욕, 워싱턴DC
 
세미나
광주발전연구원 학술세미나 (2010 유럽의 문화수도 : 독일 에쎈)
*-일시:2008.10.13(월) 14:00 ~ 17:00
*-장소:전남대교 경영대학 2호관
한국도시설계학회 공간환경디자인연구위원회 월례세미나
*-일시:2008.10.24(금) 14:00 ~ 16:00
*-장소: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소회의실

교 육 / 강 좌
우리는 안전한 주택에 사는가? (3~4강좌) - [주거문화강좌]
*-일시:2008.10.15(수) 14:00 ~ 16:00
*-장소:복합문화공간 크링 빈티지홀
우리는 안전한 주택에 사는가? (현장견학) - [주거문화강좌]
*-일시:2008.10.24(금) 13:00 ~
*-장소:은평뉴타운
제4회 흙건축아카데미
*-일시:2008.10.04(토)~2008.12.13(토)
*-장소:서울 이화여자대학교

기 타
건설사업관리자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등록신청
*-일시:2008.10.01(수)~2008.10.24(금)
*-장소:한국CM협회
건설사업관리(CM)전문강사 등록신청
*-일시:2008.10.01(수)~2008.10.24(금)
*-장소:한국CM협회
 

주요 뉴스........... more

 국토해양부 미래도시 비전 2020 선포
국토해양부는 10월 10일(금) 제2회 "도시의 날" 행사를 통해 "활기차고 쾌적한 선진 일류도시" 구현이라는 미래도시 비전 2020을 발표하였다. 미래도시 비전 2020은 우리 도시의 경제기반 약화, 인구 감소, 고령화 사회 도래, 기후변화 등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2020년을 목표로 중장기적인 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활기차고 쾌적한 선진 일류도시"를 실천하기 위해 4대 정책목표 및 10대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4대 정책목표(4C City)로는 경쟁력 있는(Competitive) 활력도시, 편리한(Convenient) 생활도시, 매력적인(Charming) 문화도시, 깨끗한(Clean) 녹색도시를 선정하여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쟁력 있는 활력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낙후된 도심지역의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미래 핵심기반 사업을 유치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편리한 생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의 쾌적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약자가 살기에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며,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매력적인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이 어디서나 풍요로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고, 아름답고 개성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깨끗한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저탄소 생활을 실천하는 도시를 만들고, 맑은 물·푸른 숲 가꾸기 운동을 전개시킬 계획이다. 또한, 재해·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도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예정이다. 향후, 국토해양부는 "활기차고 쾌적한 선진 일류도시"라는 미래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활력도시, 생활도시, 문화도시, 녹색도시를 조성함으로써 4만불 시대에 걸맞는 품격있는 도시, 누구나 살고싶은 도시를 만드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문의 :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과장 박무익, 사무관 소성환 ☎ (02)2110-8491, 8194
 임대주택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9.19 대책(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에서 제시된 지분형 임대주택 제도와 8.21 대책(건설경기 보완)에서 제시된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지분형 임대주택은 주공등 공공기관이 건설·임대(임대기간 10년)하는 주택에 대해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 지분금을 납부하는 제도이다. 우선 금년 중 수도권에서 1,000호 내외 수준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보금자리 주택단지 등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그리고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하여(5호이상→1호이상) 매입 임대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매입 임대사업자 세제지원을 강화(재정부)한다.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1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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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산업개발,화장실 소음저감 기술 특허 출원
이번에 개발한 ‘화장실 층간소음 저감기’는 자동차 소음기처럼 소리가 단면적이 다른 공간을 지날 때 소리의 파장이 서로 충돌, 상쇄돼 소리의 크기가 줄어드는 원리를 응용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화장실 등 습기가 많은 공간에 사용이 어려웠던 흡음재를 사용하지 않고도 소음 저감효과가 탁월하다. ‘화장실 층간소음 저감기’는 각 가구의 화장실 천장 속에 감춰진 통풍구에 설치하며 홀수층에는 고주파용 저감기를, 짝수층에는 저주파용 저감기를 설치하는 등 감음주파수가 다른 저감기가 격층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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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장, 동양시멘트 업계 최초 인증
동양시멘트는 시멘트업계 최초로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장 인증을 받았다. 동양시멘트는 지난 2004년 폐열발전소를 가동한 이래 연간 5만톤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자체 전력 생산을 통해 연 50억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이번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장 인증으로 2006~2007년 실적인 8만2,000톤가량의 이산화탄소 감축량에 대한 판매권을 갖게 됐으며 향후 추가 수익창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국토해양부(과장급 전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신임회장
 [인사]남광토건
··-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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