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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도로예산 7조 9,540억원 편성
1007
호   2008. 10. 20
*2009년도 도로예산 7조 9,540억원 편성

 국토해양부 새해 예산 금년 본예산 대비 7.1% 증가

지난 5년간 평균 2.5%의 예산 증가율로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7.4%)에 크게 못미치던 SOC 예산이, 금번 정부 재정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한데 힘입어 국토해양부 새해 예산이 증액·편성되었다.
※ 국토해양부 본예산 규모(총지출 기준, 추경 미포함) : ‘08년) 19조 952억원 → ’09년) 20조 4,464억원 (7.1%)

이는 새정부 들어 국토의 경쟁력 제고와 지방 발전을 통한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로·철도·수자원 등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SOC 확충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미국發 금융위기 등에서 출발된 세계적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SOC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예산편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토해양부 새해 예산안의 부문별 편성 현황

도로 부문의 경우 지역 광역권 연계 발전을 위해 일반국도 4,812억원을 증액하는 등 예산이 대폭 확충되었으며, 철도 부문의 경우에도 경춘선 등 기존에 지연된 주요 사업예산이 증액되어 지역간 연계 철도망이 조기에 구축되리라 기대된다.
※ 도로 예산 : ‘08년) 7조 5,893억원 → ’09년) 7조 9,429억원(4.7%)
※ 철도·도시철도 예산 : ‘08년) 4조 9,407억원 → ’09년) 5조 1,511억원(4.3%)

이와 함께, 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류 수송을 위해 진입도로 예산을 전년보다 24% 증액된 6,180억원을 편성하여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국지적 물부족과 집중호우 등 기상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 조성을 위해 수자원 부문 치수예산을 대폭 늘렸다.
※ 수자원 예산 : ‘08년) 1조 6,007억원 → ’09년) 1조 8,364억원(14.71%)

또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예산 320억원 증액 및 저상버스 도입 예산 190억원 증액 등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한다.

여수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전라선 800억원 증액 등 주요 기반시설을 적기에 준공함으로써 국가적 행사 지원과 함께 지방발전의 토대를 구축한다.
※ 여수 EXPO관련 ‘09년 예산 총액(9,785억원) : 전라선 등 기반시설지원사업(7,843억원) + 박람회 개최지원(1,915억원)

이외에도 부산 신항 등 항만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태안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예산 641억원을 편성하였다.

건설교통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해양과학 기술개발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R&D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 (‘08년 4,733억원 → ’09년 5,368억원)

 '09년도 눈에 띄는 예산들

□ 향후 5년간의 연도별 투입액과 총투자 금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는 계속비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 ‘08년) 7개 사업 1조 8,590억원 → ’09년) 24개 사업 4조 5,634억원

계속비 증액으로 인해 SOC 주요 사업의 5년간 예산투입액이 미리 결정됨으로써, 민간 시공업체가 필요시 자체자금으로 선투자할 수 있어 시급한 사업의 조기완공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의 선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①민간시공사의 자금조달에 대한 공공보증방안 ②선투자에 따른 비용절감분을 시공자에게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 ‘09년에는 서울지하철 9호선 등 주요 SOC 86개 사업의 완공을 위해 총 1조 9,371억원이 투입된다.

도로 부문에 49개 사업, 철도 부문에 8개 사업, 해운항만 부문에 5개 사업 등이 ‘09년도에 완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09년도에 새만금 신항개발 등 총 70개 사업이 신규 착수된다.

SOC 부문의 경우 완공위주의 집중투자 원칙에 따라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08년 41개 → ’09년 23개) 하였으나, 대중교통 활성화와 독도 지원 등 국민적 관심사인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非SOC 부문의 신규 사업을 대폭 증가시켰다. (‘08년 23개 → ’09년 47개)

□ 국토해양부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심화로 내년도 우리의 경제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SOC사업, 신성장동력 확충 사업 및 서민지원 사업 등 예산의 적극적 집행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함께 서민생활 안정 지원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 문의 : 국토해양부 재정담당관실 과장 송석준, 사무관 백승호
---------☎ (02)2110-8121, 2110-6153 / dragon100@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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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건축물에서의 미래에너지 활용에 대한 대응 기술 심포지엄
*-일시:2008.10.21(화) 13:30 ~ 18:00
*-장소:aT센터 (양재역)
대한건축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대회
*-일시:2008.10.24(금)~2008.10.25(토)
*-장소:전남대학교
한국퍼실리티매니지먼트학회(KFMA) 제14회 국제Symposium
*-일시:2008.10.30(목)~2008.10.31(금)
*-장소:서울대 호암교수회관
기후, 에너지 & 파사드 국제심포지엄-1차
*-일시:2008.10.30(목) 13:00 ~ 17:30
*-장소:서울 일원동 래미안 갤러리
기후, 에너지 & 파사드 국제심포지엄-2차
*-일시:2008.10.31(금) 13:00 ~ 17:30
*-장소:부산 BEXCO 1층 컨벤션홀

공모전 / 전시회
제3회 「대한민국 생태환경건축대상」수상후보자 추천 및 지원작품접수
*-일시:2008.10.01(수)~2008.10.31(금)
*-장소: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사무국
제1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해외한옥전
*-일시:2008.09.19(금)~2008.11.04(화)
*-장소:미국 LA, 뉴욕, 워싱턴DC
3rd Haustory Marketing Awards-[응모]
*-일시:2008.09.22(월)~2008.11.28(화)
*-장소:남광토건 홈페이지
 
세미나
2008년 제4회 buildingSMART협회 워크샵 - [BIM]
*-일시:2008.10.22(수) 12:30 ~ 18:00
*-장소:금호아시아나 문호아트홀
한국도시설계학회 공간환경디자인연구위원회 월례세미나
*-일시:2008.10.24(금) 14:00 ~ 16:00
*-장소: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소회의실

교 육 / 강 좌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2008년 병원견학
*-일시:2008.11.01(토) 10:30 ~ 12:00
*-장소:서울시립어린이병원
우리는 안전한 주택에 사는가? (현장견학) - [주거문화강좌]
*-일시:2008.10.24(금) 13:00 ~
*-장소:은평뉴타운
제4회 흙건축아카데미
*-일시:2008.10.04(토)~2008.12.13(토)
*-장소:서울 이화여자대학교

기 타
건설사업관리자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등록신청
*-일시:2008.10.01(수)~2008.10.24(금)
*-장소:한국CM협회
건설사업관리(CM)전문강사 등록신청
*-일시:2008.10.01(수)~2008.10.24(금)
*-장소:한국CM협회
 

주요 뉴스........... more

 주택 성능등급 표시대상,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
저에너지 친환경주택인 그린홈 건설 촉진을 위하여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에너지 성능등급)이 현재 500세대에서 앞으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입주민의 영어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영어마을이 주민공동시설로 인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6일부터 11월4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은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하게 되며, 200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에너지성능등급 표시대상을 현행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 ② 영어마을 등 입주민 교육시설(비영리 주민자치 교육공간으로 이용되는 시설에 한한다)을 주민공동시설로 인정 ③ 피로티내의 보도(步道)는 2미터 이격하여야 하는 도로의 범주에서 제외 ④ 일정한 강도(KS) 이상인 안전유리를 발코니의 난간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⑤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설치기준을 완화 ⑥ 보육시설의 규모를 영유아보육법의 시설등록 기준과 동일(21인 이상)하게 수정하는 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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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련 소식 ......more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터널화재 손상 진단장치 개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터널 내 화재 발생시 신속한 화재복구를 위해 터널의 손상 정도를 빠르게 파악하는 ‘터널화재 피해 진단용 휴대용 천공저항시험장비’를 개발했다. 이 장치를 이용하면 화재 부위의 콘크리트를 채취해 실험실에서 압축강도 실험과 분석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 곧 바로 콘크리트의 손상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확대
노동부 등 6개 관계부처는 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해 국가기술자격 중 불법대여가 발생하는 건설·전기·환경·소방·산림분야에 대해 부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불법대여자가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10.20부터 11.14까지(4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12월말까지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고유가, 경기 악화 등 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분야 자격취득자 중에서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자격소지자 및 해당업체로 최소화하였다. 따라서, 유자격자를 정상적으로 채용한 업체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사결과 불법대여가 확인되면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해 자격대여자는 자격취소(또는 정지)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며, 대여받은 업체 및 대여 알선자도 같은기준으로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한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말소 등)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대여자는 계도기간 중 단속대상 자격종목에 관계없이 모든 종목의 불법대여를 자진신고 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행정처분(자격정지·취소)이 면제되고, 형사처벌도 선처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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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 소식 ......more

 토공.주공 통합추진위원회 발족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작업을 추진할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번째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10월 통합공사 출범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통추위는 통합공사의 기능정립방안, 재무건전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위원장:권도엽(국토부 제1차관)
-부위원장:이재영(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위원:정창수(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이명노(국토부 토지정책관),도태호(국토부 주택정책관),장영철(기재부 공공정책국장),계용준(토지공사 부사장),이용락(주택공사 부사장),강준모(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김준기(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이인실(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문화재연감 2008 발간
문화재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추진된 문화재청의 정책과 성과 등을 담은 「문화재연감 2008」을 발간하였다. 「문화재연감 2008」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외문화원, 대학박물관 및 지표조사 기관, 1문화재 1지킴이 협약단체 등에 배포되며, 문화재청 홈페이지 ‘문화유산정책-간행물-문화재정책’에 동 책자를 파일로 올려놓아 국민 누구나 쉽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종희, 이상협 ☎042-481-4781, 4782
 [인사]국토해양부(국장급 전보)
 [인사]대한토목학회
 [인사]한국감정원
··-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날짜 제목
2008.11.26 [1020호] - [김홍선 CEO 칼럼] 통신혁명과 대한민국 IT 시대정신
2008.11.26 [1019호] - [건축물정보] 동일복지문화원 및 부속유아원( Dongil Welfare Center )
2008.11.26 [1018호] - 교육시설 2008년 9월호 등
2008.11.26 [1017호] - 공공발주 및 건설생산 시스템 선진화 추진
2008.11.26 [1016호] - 국토·도시 및 개발 관련법령에서의 권한배분에 따른 현황고찰
2008.11.26 [1015호] - [웹디렉토리] 오피스 라이브 워크스페이스
2008.11.26 [1014호] - 상업시설
2008.11.26 [1013호] - 한국강구조학회 IJOSS 논문집 2008년 9월호 등
2008.11.26 [1012호] - 10·21 건설경기 부양책
2008.11.26 [1011호] - 현행 도시 건축법제에서의 한옥의 위상
2008.11.26 [1010호] - [김홍선 CEO 칼럼] 유혹의 인터넷이 정보보안의 시작
2008.11.26 [1009호] - [건축물정보] 삼청동 주택( Ikchunggak & Crystal ho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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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6 [1007호] - 2009년도 도로예산 7조 9,540억원 편성
2008.11.26 [1006호] - 법·제도의 변천과정을 통한 건축관련 제법규의 이해
2008.11.26 [1005호] - [유틸] 이동형 퍼스널 플랫폼 -YouFree
2008.11.26 [1004호]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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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6 [1001호] - 친환경 건설시장을 대비한 공무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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