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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1 건설경기 부양책
1012
호   2008. 10. 27
*[10·21 건설경기 부양책]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 유동성 지원 대책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 다운로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ㆍ금리인하 유도
최근 건설경기 부진과 미분양 적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7~8조원이 공급된다. 건설택지 매입에 3조원, 미분양 주택 매입에 2조원, 공동택지 계약해제를 통해 1~2조원이 투입되며, 지난 1일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에 따라 약 8천억원 규모가 중소 건설사에게 지원된다. 또 11월중 수도권내 일부 지역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돼 주택담보대출(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사목적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양도세를 물지 않기 위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ㆍ구조조정 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건설사가 흑자도산되지 않고 일자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유동성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실물경제 침체를 차단하기 위해 재정을 포함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관련 조치는 준비되는 대로 계속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가계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를 하향안정시키기 위한 노력 뿐만 아니라 고정금리제도로의 전환, 만기 및 거치기간 연장 등의 노력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 3조원으로 확대…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처분기간 연장
정부는 최근 주택거래 위축과 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의 주거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 금융 및 세부담을 완화 및 실거래 촉진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우선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대출끼고 투기지역내 아파트를 추가 구입한 사람은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속에서도 상환기간을 지키기 위해 굳이 1년내 매도할 필요가 없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나 금리 수준도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거치기간 연장(예를 들면 3년→5년) 및 만기조정(예를 들면 15년→20년)을 유도하고,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CD금리 등도 하향 안정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세부담 완화 측면에선 일시적 1주택 2주택자의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조치가 담겼다. 다만 이사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며, 수도권 가릴 것 없이 전국에서 시행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개정일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도 2년까지 허용된다. 서민들의 주거 수요 확충을 위해 내년도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가 1조 9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어나게 되며, 민간 매입임대자금(연 5%) 지원규모도 7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내 지정목적이 사라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합리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가, 투기과열지구는 국토해양부가 각각 전담해 관리하고 있는데, 11월중 주택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후 해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투기지역은 수도권에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주택담보대출(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가 완화되고 양도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미분양 매입 2조원ㆍ건설택지 매입 3조원 투입…건설사 회사채 보증강화 후 유동화
단기 유동성 압박을 받고 있는 건설업계에 대해선 공공부문이 미분양 주택이나 보유토지 매입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우선 대한주택보증이 2조원 범위내에서 지방 소재 사업장 중 공정율이 50% 이상인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역경매 방식 등을 적용해 최저가로 매입하게 된다. 대한주택보증에서 10월말까지 매입을 공고하고 11월중 심사를 거쳐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환매가능 기간은 준공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환매가격은 대한주택보증이 이미 매입한 가격에 자금윤용수익률, 제비용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 아파트 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대상에 펀드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분양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토지공사는 올해 12월부터 최대 3조원 범위내에서 주택건설업자가 부채상환을 위해 내놓은 토지를 사들일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기준가격(공공택지는 공급가액, 민간택지는 개별공시지가) 대비 90%를 상한으로 매각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하게 된다. 토공은 매입자금 조달을 위해 3조원어치의 토지채권(부채상환용)을 발행할 예정이며, 채권 만기는 5년이며 금리는 국고채 수익률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토공으로부터 분양받은 공동주택용지 해약을 원하는 건설업체들에 대해선 계약해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시행일 현재 일정기간 대급납부를 연체 중인 공동택지(현재 1개월 이상 연체 토지가액은 2조원 수준)를 대상으로 추진하게 되며, 계약보증금은 토지공사에 귀속된다. 정부는 건설사 유동화 지원을 위해 건설사가 발행한 회사채(담보물건 시세의 60~70%)에 대해 대한주택보증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신용을 보강하고 이를 기초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건설사는 미분양 아파트를 신용보강기관에 담보신탁하고 신탁회사는 동 자산을 활용해 임대 또는 매각하게 된다. 정부는 또 건설사가 투기지역 내에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업자금대출이 주택구입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 7월 이후 투기지역 소재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을 제한해 오고 있다.

※ 문의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 02-2150-4651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2-2150-4215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 02-2110-6217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02-2156-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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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한국퍼실리티매니지먼트학회(KFMA) 제14회 국제Symposium
*-일시:2008.10.30(목)~2008.10.31(금)
*-장소:서울대 호암교수회관
2008 U-City국제컨퍼런스
*-일시:2008.10.30(목)~2008.10.31(금)
*-장소:코엑스 그랜드볼룸 103~105호
기후, 에너지 & 파사드 국제심포지엄-1차
*-일시:2008.10.30(목) 13:00 ~ 17:30
*-장소:서울 일원동 래미안 갤러리
기후, 에너지 & 파사드 국제심포지엄-2차
*-일시:2008.10.31(금) 13:00 ~ 17:30
*-장소:부산 BEXCO 1층 컨벤션홀
공모전 / 전시회
제3회 「대한민국 생태환경건축대상」수상후보자 추천 및 지원작품접수
*-일시:2008.10.01(수)~2008.10.31(금)
*-장소: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사무국
제1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해외한옥전
*-일시:2008.09.19(금)~2008.11.04(화)
*-장소:미국 LA, 뉴욕, 워싱턴DC
3rd Haustory Marketing Awards-[응모]
*-일시:2008.09.22(월)~2008.11.28(화)
*-장소:남광토건 홈페이지
 
세미나
제8회 국제방재협력세미나
*-일시:2008.10.28(화) 13:30 ~ 18:00
*-장소:서울 마포 가든호텔
제17회 철강이용기술발표회 - 고성능강을 이용한 친환경 도시 디자인
*-일시:2008.11.05(수) 09:00 ~ 17:00
*-장소:코엑스 켄벤션센터 그랜드볼룸
제3회 AURI 인문학 포럼
*-일시:2008.11.07(금) 14:00 ~ 17:30
*-장소:서울팔래스호텔 궁전홀(B1)
교 육 / 강 좌
우리는 안전한 주택에 사는가? (현장견학) - [주거문화강좌]
*-일시:2008.10.24(금) 13:00 ~
*-장소:은평뉴타운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2008년 병원견학
*-일시:2008.11.01(토) 10:30 ~ 12:00
*-장소:서울시립어린이병원
제4회 흙건축아카데미
*-일시:2008.10.04(토)~2008.12.13(토)
*-장소: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한옥으로의 초대 - 내 집을 지읍시다
*-일시:2008.11.07(금)~2008.12.27(토)
*-장소:한옥문화원 교육실 등
 

주요 뉴스........... more

 분양승인 전에는 모델하우스 공개 안된다
앞으로 모델하우스는 주택 분양 승인 후에만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모델하우스와 실제주택이 같은 마감재를 사용했는지를 감리자가 확인하도록 한 현행규정에도 그 확인 시기와 절차,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제도개선안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모델하우스 마감재(규격, 치수, 재질 등)가 실제 주택과 달라서 발생하는 민원이 늘면서 정부의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와 지자체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모델하우스는 분양 승인후에만 공개하도록 하고, 승인때의 자재와 같은지를 감리자가 확인한 후에는 승인권자(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검사조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2008. 10.24일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근거법률을 통합·일원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추진배경 및 주요 추진사항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신설
노동부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사용하고, 또한 현장의 안전관리비를 본사에서 일괄하여 사용할 때에는 현장별 안전관리비 총액의 5%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을 개정하여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공사금액의 0.94% ~ 3.18%를 도급금액에 별도로 계상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보호구 구입 등에 사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공사진행 정도에 관계없이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사 진행정도에 따른 사용기준에 맞도록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작업관련성 질환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등의 인건비, 유해 작업장에 설치하는 세면·샤워시설 설치비용, 혹한·혹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성 조끼 구입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의: 안전보건지도과 허서혁 (6922-0935)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한 15년으로 단축
이달 말부터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연한이 현행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된다. 또 근로자·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재원이 4000억원 증액된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과 서민주택 전세자금 지원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이달 말 시행 예정인 건축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연한은 15년으로 5년 단축되고 기존 건축물을 증축할 때 설치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건폐율 및 용적률 계산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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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련 소식 ......more

 현대건설, 초고층 콘크리트 기술 국산화 성공
현대건설은 최근 ㈜강원, ㈜렉스콘, ㈜삼표, 쌍용양회㈜, 아주산업㈜, 유진기업㈜ 등 레미콘 6개사와 공동으로 연구개발과 실내 실험을 거쳐 초고층 매스콘크리트 관련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콘크리트 분야에서 초고강도 콘크리트, 초저발열 콘크리트에 이어 이번에 초고층 기초용 매스콘크리트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세계적 기술을 차례로 보유하게 됐다.
 코오롱건설, 역Y자형 기둥식 설계기법 개발
이번에 개발한 新설계기법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아파트 평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오는 기둥 수를 줄여 주차공간의 효율성을 대폭 높인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기존의 무량판 구조에서는 지하 주차장에 3개의 기둥이 필요하다면 코오롱건설의 新설계기법은 1층 필로티 부분에서 역Y자 모양으로 한번 분산시킨 다음 기둥을 내리기 때문에 기둥이 2개만 내려와도 된다. 코오롱건설은 지하주차장 계획에 알맞게 적절히 역Y자 구조를 적용함으로써 건물의 안정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기둥 수를 줄여 주차공간을 더 넓게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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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 소식 ......more

 지적공사-현대산업, 기술·인적교류 MOU 체결
대한지적공사는 10월 21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본사 2층 회의실에서 현대산업개발과 기술 및 인적교류 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지적공사는 현대산업개발이 시행하는 주택사업에 지적측량 및 정보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아울러 두 회사는 기술 및 인적교류와 함께 주택 관련 부대사업에서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인사]환경부
 [인사]대한지적공사
 [인사]대주건설
··-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날짜 제목
2008.11.26 [1020호] - [김홍선 CEO 칼럼] 통신혁명과 대한민국 IT 시대정신
2008.11.26 [1019호] - [건축물정보] 동일복지문화원 및 부속유아원( Dongil Welfare Center )
2008.11.26 [1018호] - 교육시설 2008년 9월호 등
2008.11.26 [1017호] - 공공발주 및 건설생산 시스템 선진화 추진
2008.11.26 [1016호] - 국토·도시 및 개발 관련법령에서의 권한배분에 따른 현황고찰
2008.11.26 [1015호] - [웹디렉토리] 오피스 라이브 워크스페이스
2008.11.26 [1014호] - 상업시설
2008.11.26 [1013호] - 한국강구조학회 IJOSS 논문집 2008년 9월호 등
2008.11.26 [1012호] - 10·21 건설경기 부양책
2008.11.26 [1011호] - 현행 도시 건축법제에서의 한옥의 위상
2008.11.26 [1010호] - [김홍선 CEO 칼럼] 유혹의 인터넷이 정보보안의 시작
2008.11.26 [1009호] - [건축물정보] 삼청동 주택( Ikchunggak & Crystal house )
2008.11.26 [1008호] -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08년 9월호 등
2008.11.26 [1007호] - 2009년도 도로예산 7조 9,540억원 편성
2008.11.26 [1006호] - 법·제도의 변천과정을 통한 건축관련 제법규의 이해
2008.11.26 [1005호] - [유틸] 이동형 퍼스널 플랫폼 -YouFree
2008.11.26 [1004호]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2008.11.26 [1003호]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2008년10월호 등
2008.11.26 [1002호] - 토지은행 제도 도입
2008.11.26 [1001호] - 친환경 건설시장을 대비한 공무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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