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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발주 및 건설생산 시스템 선진화 추진
1017
호   2008. 11. 3
*공공발주 및 건설생산 시스템 선진화 추진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는 건설산업이 국민에게 신뢰받고 국가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글로벌 가치창조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건설산업 선진화 추진방향’을 공개하고 연말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건설시장규모는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성장산업으로서, 에너지 절감형 시설물 건설과 친환경적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문화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추진동력이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하였다.

선진화위원회는 건설산업이 스타산업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고, 미래성장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추진동력으로 후진적인 법·제도 및 시스템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통한 성과향상과 지속적인 건설혁신운동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건설산업 선진화의 추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선진화위원회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까지 선진화 대책의 최종안을 마련한 후, 내년부터 법·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하고 2020년까지 민관 합동의 지속적인 혁신운동으로 정착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지속적 혁신운동을 총괄주도할 건설혁신센터를 구성하여 선진화 방안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공발주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조달의 글로벌 스탠다드 정착, Best Practice 실천, 가이드 라인 배포 등 발주시스템 혁신을 주도할 계획이다.

 업계,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향의 핵심은 세계일류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공공발주시스템 및 건설프로세스 효율화를 통해 건설사업비를 향후 5년내에 30%를 줄이겠다는 점에 있다.

사업비 30% 절감을 위해, 최저가 낙찰제 확대 등을 통해 공사비 낙찰률만 낮추는 단편적·파괴적인 원가절감이 아닌, 기획·설계·예산 및 사업관리 전반의 혁신을 통한 ‘창조적 원가절감’ 방안을 제시한다는게 위원회의 방침이다. 선진화위원회는 창조적 원가절감은 공사비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비 등을 모두 포함하는 생애주기비용의 절감이며, 법·제도 및 규제의 획기적 개선과 새로운 관리기법 도입, 코스트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진화위원회는 사업비 30% 절감 목표의 달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발주시스템의 혁신을 검토 중이다.

우선, 그간 경직적·획일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발주제도를 발주기관의 재량권을 높이고, 발주방식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공사특성에 따라 발주·심사 및 입찰방식 등을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다양한 발주방식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책임시공형 CM, 종합사업관리방식, 다중시공형 CM 등 선진국형 발주방식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사물량이나 공법 등을 입찰자가 산정·제안하는 ‘순수내역입찰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입찰참가자 사전심사시 시공경험과 기술능력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심사항목의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저가 낙찰제의 경우 저가심의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검토하며, 행정중심 복합도시 및 혁신도시에 시범적용 중인 최고가치 낙찰제의 확대도 추진한다.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업체선정시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발주자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발주기관별로 발주·심의 전담위원회를 운영하고, 형식적인 심의를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사업관리방식(CM, PM, 감리 등)도 사업성격 및 발주기관의 역량에 따라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발주기관의 재량권 강화는 발주기관의 책임성, 전문성 및 사업관리 역량 강화를 전제로 추진된다. 우선, 사업의 전 과정을 일관되게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사업관리팀 및 사업책임자 지정 방안을 검토하고 발주자에게 요구되는 수행능력 등을 구체화한 발주자 역량평가모델을 개발하고 교육 및 훈련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발주자 협의체를 연내에 구성하여 Best Practice 공유, 사업관리 교육 등을 통한 역량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선진화위원회는 기획-예산배분·집행-시공-성과관리의 공공건설사업 전단계에 걸친 제도개선으로 사업비의 누수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장기계속계약제도 대신 계속비 예산편성 원칙을 확대하여 공기지연 등 사업성과부실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영국의 관문심사제도(Gateway Review Process)를 벤치마킹하여 기존의 공공사업 추진 절차와 총사업비 관리절차에 단계별 점검단계를 추가하고, 아울러,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현행 사후평가제도를 보완하여 성과측정지표(KPI)를 개선하고 매년 1회씩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등 성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선진화위원회는 법·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및 업종·업역, 보증제도 및 하도급 시스템 등 건설생산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선, 공정한 경쟁 등 시장기능에 의한 유연한 협업체계가 가능하도록 현행 종합·전문 건설업종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설계·시공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설계·시공의 겸업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촉진을 위해, 부적격업체 선별기능 강화를 전제로 현행 등록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 또는 폐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양한 발주방식 및 공사관리방식의 선택을 제한하는 현행 하도급 규제 역시 입·낙찰제도의 선진화를 전제로 단계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건설보증제도의 경우 입찰보증의 필터링 기능을 강화하여 부적격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시공연대보증인제도 폐지 등 이행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과거「공업발전법」및「자본시장통합법」의 예와 같이, 복잡다기한 건설산업 관련 법령을 통폐합하여「(가칭)건설산업통합법」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건설규제를 현행의 1/10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선진화위원회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설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산업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패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처벌제도의 개선 및 실효성 확보를 통해 부패·부조리에 대한 기대이익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상습·중복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패당사자 뿐 아니라 실질적 책임자 및 회사책임자의 처벌도 강화하며 3회 부정사례 적발시 등록자체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과정의 정보공개를 통해 부패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건설 프로젝트별로 공사단계별 각종 심의관련 정보, 예산, 설계, 인·허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낙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대로 집행되었는지 사후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건설공사비를 투명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분야의 부패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량화하여 보여줄 수 있는 ‘건설산업 청렴도 지수’를 개발·공표하여 업계의 지속적인 부패방지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설계·엔진니어링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해 건설산업의 고부가치화를 지향하고, 대·중소기업, 원·하도급간 혁신적 상생협력 프로그램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먼저, 디자인·기술 중심의 발주제도 혁신으로 최고가치의 성과품 달성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설계·엔지니어링 용역의 입찰참가자 사전심사제도를 사업수행능력 및 기술능력 중심으로 개선하고, 건설기술공모제도도 기술경쟁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발주시스템에 기획제안제도를 도입하고「경관법」,「국가계약법」,「건축기본법」등과 연계운영하는 협력적 디자인 수행체계(디자인 거버넌스)의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파트너십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대·중소기업 및 원·하도급간 협력관계 혁신도 추진할 계획이다. 종합·전문건설업체간 파트너십 기반의 발주방식인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대·중소 또는 원·하도급간 상호 기술발전과 성과향상을 위한 파트너십 R&D 프로그램 지원책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 문의 :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 총괄지원팀(070-7118-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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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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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제17회 철강이용기술발표회 - 고성능강을 이용한 친환경 도시 디자인
*-일시:2008.11.05(수) 09:00 ~ 17:00
*-장소:코엑스 켄벤션센터 그랜드볼룸
제3회 AURI 인문학 포럼
*-일시:2008.11.07(금) 14:00 ~ 17:30
*-장소:서울팔래스호텔 궁전홀(B1)
[건설폐기물 재활용 제품 및 기술의 연구 개발 동향] 한-일-영 국제세미나
*-일시:2008.11.13(목) 13:00 ~ 18:00
*-장소:송도 컨벤시아 1층 116&117호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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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 전시회
제1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해외한옥전
*-일시:2008.09.19(금)~2008.11.04(화)
*-장소:미국 LA, 뉴욕, 워싱턴DC
전국 학생 친환경 설계 경진대회-[참가신청]
*-일시:2008.11.01(토)~2008.11.10(월)
*-장소:대한건축학회
3rd Haustory Marketing Awards-[응모]
*-일시:2008.09.22(월)~2008.11.28(화)
*-장소:남광토건 홈페이지

교 육 / 강 좌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2008년 병원견학
*-일시:2008.11.01(토) 10:30 ~ 12:00
*-장소:서울시립어린이병원
제4회 흙건축아카데미
*-일시:2008.10.04(토)~2008.12.13(토)
*-장소: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한옥으로의 초대 - 내 집을 지읍시다
*-일시:2008.11.07(금)~2008.12.27(토)
*-장소:한옥문화원 교육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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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산림청이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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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
2.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8차 회의
3. 기업현장애로개선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시가지 기존도로에서 자전거도로 확충이 용이하도록 설계속도 40km/h 이하 도시지역 도로와 소형차 도로에 대하여 차로폭을 3미터에서 2.75미터까지 축소할 수 있게 한다. 시가지의 고밀도 지역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프랑스, 일본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소형차도로 기준을 신설한다. 보행자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도의 유효폭 개념을 도입하여 보행공간 내에는 전주,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도의 최소 유효폭을 현행 1.5미터에서 2미터로 개정하고 보도의 횡단경사를 4%이내에서 2% 이내로 완만하게 한다. 자동차전용도로의 설계속도는 80km/h 이상으로 하되, 도시지역이나 소형차도로는 60km/h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차량 통행 위주의 도로에 대하여 보행공간, 대중교통의 수용공간, 만남과 문화·정보·교류의 공간, 환경친화적 녹화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공간기능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08년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10.21) 관련 향후일정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 21일 발표한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 중,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 매입 등 관련 업계의 관심이 높은 ‘공공부문을 활용한 유동성 공급’에 관하여 향후 상세일정 등을 안내하였다.
 추락재해 사망률 선진국보다 4배 이상 높아
한국산업안전공단은 해당 사업장에 무료기술지원과 추락재해 안전점검 리스트, 표준 안전모델과 안전교육용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또한, 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7개 건설안전체험장에서는 근로자가 추락재해의 위험성을 체험하는 등의 재해예방 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다음달 11월부터 건설현장 추락예방 조치를 소홀히한 사업주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법처리 대상은 공사금액 120억이상 건설현장으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장소에 작업발판 미설치, 안전방망 및 안전대 착용 조치 미실시,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이다.
※문의: 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 함병호 (6922-0943)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위생연구센터 류보혁 (032-5100-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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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 절약형 주차장조명 개발
현대건설이 발광다이오드(LED)조명에 첨단제어시스템을 융합한 첨단지능형 지하주차장 조명 장치인 ‘그린-아이티(Green-IT)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 특허출원했다. ‘그린-아이티’는 LED조명에 첨단제어기술을 접목시켜 조명의 밝기를 차와 사람이 감지되면 100%, 인근 구역은 40~60%, 이용자가 없는 구역은 5~10%로 조절하는 지능형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기존 형광등 조명과 비교해 최대 70%까지 에너지를 절감이 가능하다. 현대건설은 실제 대한주택공사와 최근 600가구 규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형광등 보다 연간 300MW 정도를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 R&D사업 ‘09년 5,368억원 편성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2009년 국토해양 R&D 예산을 5,368억원으로 편성하여 첨단도시개발사업, 미래철도기술개발사업, 해양에너지실용화기술개발사업 등 총 32개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8년 대비 13%이상 증가한 것으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구)건설교통부와 (구)해양수산부의 부처통합과 더불어 국토해양 분야 R&D예산이 5,000억원을 넘어서게 되었다.
<사업별 편성현황>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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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문건설협회, 새 CI 제정
대한전문건설협회는 CI(Corporate Identity)를 새로 제정해 CI 선포식을 개최한다. 새로 제정된 CI의 심벌마크에 도입된 ‘K’ 형태의 문양은 대한민국 최고의 협회로서 사명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미와 함께 미지의 세계에 길을 여는 이미지로 형상화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진하고 있는 협회의 기상을 상징하도록 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연주 박사, '마르퀴즈 후즈후'에 등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복합구조연구실 책임연구원인 정연주 박사가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후'(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09년도 26판(2008년 11월 출판 예정)에 등재된다. 정연주 박사는 토목구조 분야에서 강재(철근)와 콘크리트 합성 부재(구조물의 뼈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의 전단연결부(강재와 콘크리트를 연결하는 부위)와 강재와 콘크리트 합성구조물의 일체 움직임 여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국제학술지에 연구논문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마르퀴즈 후즈후' 2009년판 등재가 확정됐다.
 [인사]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인사]경기도시공사 사장
··-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날짜 제목
2008.11.26 [1020호] - [김홍선 CEO 칼럼] 통신혁명과 대한민국 IT 시대정신
2008.11.26 [1019호] - [건축물정보] 동일복지문화원 및 부속유아원( Dongil Welfare Center )
2008.11.26 [1018호] - 교육시설 2008년 9월호 등
2008.11.26 [1017호] - 공공발주 및 건설생산 시스템 선진화 추진
2008.11.26 [1016호] - 국토·도시 및 개발 관련법령에서의 권한배분에 따른 현황고찰
2008.11.26 [1015호] - [웹디렉토리] 오피스 라이브 워크스페이스
2008.11.26 [1014호] - 상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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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6 [1012호] - 10·21 건설경기 부양책
2008.11.26 [1011호] - 현행 도시 건축법제에서의 한옥의 위상
2008.11.26 [1010호] - [김홍선 CEO 칼럼] 유혹의 인터넷이 정보보안의 시작
2008.11.26 [1009호] - [건축물정보] 삼청동 주택( Ikchunggak & Crystal ho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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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6 [1007호] - 2009년도 도로예산 7조 9,540억원 편성
2008.11.26 [1006호] - 법·제도의 변천과정을 통한 건축관련 제법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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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6 [1004호]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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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6 [1001호] - 친환경 건설시장을 대비한 공무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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