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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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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30 | 5월 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령 시행 |
2014.07.03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
2014.07.03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
2014.07.03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2014.07.03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2014.07.03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 |
2014.07.03 | “50세대 미만 노후주택 정비사업은 건축허가로 가능”(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06.03)) |
2014.07.03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 |
2014.07.0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2014.07.0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14.07.0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2014.07.03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제정 |
2014.07.03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2014.07.03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대표발의) |
2014.07.03 |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 |
2014.07.03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정 |
2014.07.03 | 국무조정실, 건축규제 등 민원 수용 940건 |
2014.07.03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2014.07.03 |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대폭 확대 |
2014.07.03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