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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대한주택공사, 분양원가 61개 세부항목 첫 공개 등
892
호   2008. 5. 12
*■ 대한주택공사, 분양원가 61개 세부항목 첫 공개
 
 대법, 주공 임대아파트 원가 공개해야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주공2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며 원고승소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주택공사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인 휘경주공2단지(400세대)는 2001년 11월 말부터 임차인들이 입주했고, 임대기간 5년 종료 후 분양전환토록 돼 있는데 주공측이 전환가격을 3.3㎡당 560만원으로 통보했다.

임차인들은 2006년 9월 주공에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택지수용가·택지조성원가·택지분양가·건설원가·시공사 관련 계약서 및 공사마진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건축비 산출내역 등 관련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임차인들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 산정내역을 공개해 적절히 산정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가공개는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지기 쉬운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 공공기관의 주택정책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주공측의 주장을 살펴본 결과 "이유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공공분양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61개 항목 처음 공개

대한주택공사는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5개에서 61개로 확대된 후 처음으로 의왕청계지구 휴먼시아 공공분양아파트 266가구에 대해 분양원가 항목을 공개했다.

원가내역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1267억원으로 가구당 4억7631만원꼴이다.

이중 택지비은 매입원가(697억원), 기간이자(47억5378만원), 필요적경비(9193만원), 그 밖의 비용 (13억4889만원)을 더해 총 760억원이다. 총 사업비의 60%를 차지한다.

공사비는 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을 포함해 442억6180만원이다. 가구당 1억6639만원꼴이다. 이윤은 11억264만원으로 공사비의 2.5% 수준이다.

이밖에 간접비 48억2149만원, 가산비 17억2624만원 등이 포함됐다.

 주택공사 의왕청계지구 분양원가 내역

△ 총 사업비 : 1267억원

△ 택지비 :

---- 택지매입원가 697억원

---- 기간이자 47억5378만원

---- 필요적 경비 9193만원

---- 그밖의 비용 13억4889만원

△ 공사비 : 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 442억6180만원

△ 간접비 ; 48억2149만원

△ 가산비 : 17억2624만원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항목(61개)

△ 택지비

---- 택지비(4개) : 택지매입원가, 기간이자, 필요적경비, 그밖의 비용

△ 공사비

---- 토목(13개) : 토공사,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우·오수공사, 공동구공사,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도로포장공사, 교통안전시설물공사, 정화조시설공사, 조경공사, 부대시설공사

---- 건축(23개) :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용접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단열공사, 방수·방습공사, 목공사, 가구공사, 금속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타일공사, 돌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수장공사, 주방용구공사, 잡공사

---- 기계설비(9개) :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오배수 및 통기설비공사, 위생기구공사, 승강기계공사, 난방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특수설비공사

---- 그밖의 공종(3개) :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 그밖의 공사비(2개) : 일반관리비, 이윤

△ 간접비

---- 간접비(6개) :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

△ 가산비

---- 그밖의 비용(1개) :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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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2008 MXD 국제컨퍼런스
(MXD International Conference 2008)

*-일시:2008.05.15(목) 09:30 ~ 18:00
*-장소:논현동 건설회관 대회의실
교 육 / 강 좌
2007년도 개정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해설 강좌
*-일시:2008.05.13(화)~2008.05.15(목)
*-장소: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 2회의실
2008 상반기 대전·충청지역 리모델링사업관리전문가 과정 교육
*-일시:2008.03.21(금)~2008.05.16(금)
*-장소:목원대 건축도시교육지원센터
제46차 건설사업관리(CM)전문교육
*-일시:2008.05.19(월)~2008.05.23(금)
*-장소:HKCMC 제1교육장
제3회 흙건축아카데미
*-일시:2008.03.29(토)~2008.06.21(토)
*-장소:이화여자대학교
공모전 / 전시회
2008년도 제2회 기능장려 우수논문 공모
*-일시:2008.05.13(화)~2008.07.01(화)
*-장소:한국산업인력공단
 
세미나
충남대학교 건축학부 초청강연회
*-일시:2008.05.13(화)~2008.05.14(수)
*-장소: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
제1회 AURI 건축 도시 포럼
*-일시:2008.05.16(금) 15:00 ~
*-장소:건축도시공간연구소 대회의실
건축학교육협의회 인증실사보고회
*-일시:2008.05.16(금) 16:00 ~ 19:00
*-장소:강남역 푸르지오 영상관
제4차 공공건축 설계포럼
*-일시:2008.05.20(화) 16:00 ~ 19:30
*-장소:한국관광공사 상영관 (서울)
건물 유형별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설계를 위한 국제세미나[1]
*-일시:2008.05.20(화) 13:00 ~ 17:00
*-장소:한국경제신문 사옥 18층 다산홀
건물 유형별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설계를 위한 국제세미나[2]
*-일시:2008.05.21(수) 13:00 ~ 17:00
*-장소:대구시 북구 신격2동 EXCO
방재연구소 제 13회 방재안전세미나
*-일시:2008.05.23(금) 13:00 ~ 18:00
*-장소:코엑스 컨퍼런스센터 321호
 

주요 뉴스........... more

 소규모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 개선
환경부는 소규모 공장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규모를 조정하고, 도시관리계획의 대상규모를 구체화하며, 녹지지역내 소규모 개발사업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추가하는 등 그간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 등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5월 9일(금) 입법예고 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계획관리지역내 5천㎡미만의 소규모 개별 공장은 사전환경성검토를 제외하고,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으로 추가하는 대신 그 지역 안에 입지하는 개별공장에 대하여는 사전환경성검토를 면제(지자체장은 관리지역내 일정 면적(1만5천㎡ ~ 3만㎡)을 정하여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 으로 고시 가능), 둘째, 도시관리계획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을 구체화하여 개발용도와 보전용도별 협의 대상규모를 차등화하고, 최소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 이상으로 확대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협의 절차를 거치토록 함(개발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6만㎡ 미만(도시계획시설사업은 3만㎡ 미만)과 기타 용도지역에서 1만㎡ 미만인 소규모 도시관리계획은 검토대상에서 제외). 셋째, 도시지역내 녹지의 무분별한 개발·훼손을 막기 위하여 녹지지역내 소규모 개발사업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새로이 추가함('보전녹지지역' 내 5천㎡이상, '생산녹지지역' 내 7천5백㎡이상 및 '자연녹지지역' 내 1만㎡이상인 개발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임). 넷째, '산지관리법'에 의한 공익용산지 외의 산지의 경우와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사업에 대한 대상규모를 연계하여 조정함(공익용산지 외의 산지 : (현행) 5만㎡ 이상 → (개선) 3만㎡ 이상, 초지 조성사업 : (현행) 5천 ~ 1만㎡ 이상 → (개선) 3만㎡ 이상). 다섯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결과 보전하도록 한 지역 중 설계변경 및 구적오차 등에 따라 일부 변경(당초 면적의 10% 미만이면서 1만㎡ 미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이 필요한 경우는 현재의 재협의 대신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동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2008.5.9 ~ 5.30일)에 따른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08년 8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임. ※ 문의 :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김형철 사무관, 02-2110-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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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련 소식 ......more

 정부 R&D기관 대대적 통폐합
개편방안에 따르면 산업기술재단, 산업기술평가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부품소재진흥원, 기술거래소, 디자인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가청정지원센터 등 8개 업종별 기관에 분산된 R&D 평가·관리기능이 통합된다. 이 경우 산업기술재단이 기획부문을, 산업기술평가원이 기술평가를, 산업기술진흥원이 관리부문을 맡는 등 크게 3개 기관으로 통폐합시키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에너지분야 역시 에너지기술기획평가원, 에너지관리공단, 전력기반센터, 신재생에너지센터 등 4개 기관을 통합, 오는 9월 통합전담기관을 출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간평가를 거친 R&D 과제중 실적이 좋지 않은 20%를 강제 탈락시키는 상대평가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소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30%만 지원하는 인건비 비중을 60∼70%까지 높이기로 했다. 과도한 과제수주 부담을 덜어주고 특정과제를 달성한다는 전제하에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주는 ‘계약형 사업제’를 내년 도입할 계획이다. R&D 사업 전체로도 지식경제부가 담당해온 107개 R&D사업 가운데 유사 사업을 통폐합하고 일부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사업수를 49개로 대폭 줄여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연구의 개방성도 지금보다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 R&D의 기획, 평가, 관리, 성과분석 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해 누구나 의견을 제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외국기관들도 정부 R&D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범위를 막 벗어난 중견기업들의 정부 R&D 프로그램 참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 내는 기술료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춰주고 연간 예산 10억원 내외 규모의 중형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만들어 대기업과 차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기술료는 현재 출연정률(정부출연금 20~40%)에서 연내 매출정률 방안을 시범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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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 소식 ......more

 대한주택공사,고객중심 제도 개선방안 의견 접수
주공은 이를 위해 홈페이지와 계약자통합기술정보시스템인 ‘건설CITIS’를 통해 각종 주택공급제도나 공사발주 방식 등 모든 분야에서 불합리하거나 고쳐야 할 제도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한국도로공사, 최고의 감독원 2명 선발
Senior분야에 선발된 인천-김포건설사업단 박해천 차장은 기술전문성과 상황대처능력 분야에서, Junior분야에 선발된 전주-남원건설사업단 신승호 과장은 기술전문성과 건설VE 분야에서 각각 뽑혔다.
 환경관리공단, CDM 검인증 자격 획득
환경관리공단은 최근 유엔(UN)으로부터 청정개발체제(CDM)에 대한 '검인증 자격기관'(AEㆍApplicant Entity)으로 승인을 받았다. CDM은 선진국 혹은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저감 기술이나 자본을 후진국에 이전하고 대신 저감권(CERs)을 획득하는 시스템으로 유엔의 CDM 집행위원회(EB)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관들이 검증과 인증 절차를 대신 수행한다.
··-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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