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1409 Architects

새소식 NEWS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432호, 2014.06.30공포, 07.01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143호, 2013.12.30.공포, 2014.7.1.시행)됨에 따라, 기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를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으로 정하고, 기부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 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지에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용적률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와 법령상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날짜 제목
2014.08.18 “산업단지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주거와 상업 기능이 복합된 단지로 거듭난다.” file
2014.08.18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file
2014.07.2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천의원 대표발의) file
2014.07.07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 file
2014.07.07 국토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불만민원 적극 해소 - 15건의 국민불편 유권해석 심의......,11건 해소 - file
2014.07.0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file
2014.07.0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file
2014.07.0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file
2014.07.03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대폭 확대 file
2014.07.03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file
2014.07.03 국무조정실, 건축규제 등 민원 수용 940건 file
2014.07.03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정 file
2014.07.03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 file
2014.07.0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대표발의) file
2014.07.03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file
2014.07.03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제정 file
2014.07.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file
2014.07.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file
2014.07.0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file
2014.07.0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 file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