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민간자율을 기반으로 하여 유비쿼터스 도시(Ubiquitous City, 이하 U-City)의 시장활성화와 세계진출을 위한 경제활성화와 세계시장선점을 위한 U-City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국토부가 이러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으로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8일 제정됨에 따라 종전 지자체별로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왔던 U-City를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의 틀 안에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어느 정도는 마련되었고, 산업적으로도 2010년 세계 U-City 산업은 7,025억 달러(일본 총무성), 국내시장은 50조원(전자부품연구원)대의 대규모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부도 U-City를 도시계획·개발·관리 및 운영관련 산업과 첨단 IT 산업이 융복합된 새로운 산업분야(CIT : Construction + IT)로 발전시켜 국가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데 팔을 걷어 붙히고 적극 지원해야 할 때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래형 U-City 건설」은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분야를 어우르는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기본방향은 정부부문의 4대 추진전략을 통해 정부는 U-City의 기반을 제공하는 seed-bed의 역할을 수행하고, 실제 U-City산업의 증진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적 활동이 중심이 되도록 하였다.

  U-City 계획 · 건설 ·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O 시행령제정(‘08.9) 및 U-City계획수립지침, U-City건설지침, 건설·IT 융복합 기술기준, U-City관리·운영을 위한 지침, U-서비스표준 및 유형등 표준지침(안)을 마련(’08.9~12)
* 지자체의 특성에 따른 U-City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성복과 같은 획일적 기준보다는 분권형·자율형의 유연한 표준지침을 제시

O U-City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단을 조직(‘08.5)하여 試案작성후 부처협의 (’08.말)
* U-City 계획·건설·관리·운영에 대한 기본방향 및 국가차원의 중?장기 추진전략 제시

  핵심기술의 개발

O U-Eco City R&D 사업(’07~‘12, 1,432억원)을 통해 U-City 통합플랫폼, U-서비스 표준모델 등 핵심기술을 개발
* 국산기술로 개발하여 ①지자체 보급 → 중복투자 방지, 수입 대체효과 ②U-City 핵심기술의 해외수출을 추진
* 상세기획완료(‘08.4)→ 연구단 선정(‘08.5~7)→ 연구착수(‘08.5~ )하여 U-City 관련기술의 본격적 개발 및 Test-Bed 구축
1」 국토부 VC-10 R&D과제로 선정(‘06.5) 추진중이며 과기장관회의(‘07.6)에서 심의·의결되어 범 정부적 과제로 확정
2」 U-Eco City R&D의 5개 핵심과제 : ①미래도시전략, ②통합플랫폼 등 U-City의 핵심기술개발, ③개발된 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하는 기술, ④U-생태도시조성기술, ⑤Test Bed 구축

  U-City 관련산업의 성장을 지원

O (시너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여수 EXPO, 과학기술벨트 및 지자체 등을 U-City로 조성하여 U-City 모델도시로 건설
1」 U-City를 과기벨트내 과학기술도시(또는 벨트)를 결합하여 첨단과학기술도시(벨트)로 조성
2」 여수 Expo 박람회장을 U-City 개념으로 조성

O (재정지원) 재정을 지원하여 U-City 관련산업을 육성
* 통합플랫폼등 U-City 핵심기술의 개발을 위한 R&D 수행
* U-City 건설사업의 보조 (부산, 대구등 기존도시 지원)
* 국책과제 등을 U-City 시범도시로 선정 및 지원
* U-City 고급인력, 기능인력양성, U-City 저변확산을 위한 On-line Portal, 공무원교육 등 교육 및 인력의 양성
* U-City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R&D를 지원
- '09년 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요구하였고 기재부등과 협의중

O (정보유통법) 민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U-City법 시행령 및 (가칭)공간정보산업육성법 제정과 연계하여 (가칭)도시정보유통법 제정을 검토
* 공공부문이 보유한 도시정보의 민간유통을 허용하고 민간부분이 정보를 가공후 재판매(VARs : Value-Added Resellers)하여 관련산업을 육성
- 정보사용에 대한 라이센스제도, 장기공급계약제도, 정보가격의 설정, 불법유통에 대한 벌칙 등을 정의

O (선순환 U-City 모델) 운영비조달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U-City 모델의 제시를 통해 민간자본의 U-City 건설·운영참여를 유도
* U-City법 시행령에 민관협력 모델제시, 민관합작회사(SPC)설립을 허용(‘08.9)하고, U-City 관리·운영지침(안)을 제정 (‘08.12)
* R&D사업을 통해 통합운영센타의 실시간 도시정보 전체를 이용한 수익모델을 개발하여 U-City에 보급 (‘08.8~ )

  U-City 관련 인력양성

O (고급인력양성) 대학과 연계하여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향후 시·도 또는 권역별로 1개 이상 U-City 거점대학을 육성
* U-City 관련 융복합 학과를 대학원에 설립하거나 연구소를 선정하여 커리큘럼을 작성·보급 등을 위한 재정지원 시행 → 2010년부터 매년 석박사급 고급인력 200명가량 배출

O (기능인력양성) 전문기관 또는 대학에 위탁하여 기능인력을 양성 → 2010년부터 매년 기능인력 1,000명 가량 배출

O (교육포탈) 온라인 교육포탈구축 및 커리큘럼 작성, 온라인강의 등 contents 구축 → 2009년부터 교사,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매년 5,000명 교육하여 U-City 저변 확대

O (공무원교육) 국토해양공무원교육원에 U-City 교과과목 신설 → 2008년부터 교육시작, 2009년부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200명가량 교육인력 배출

◇ 국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O (건설단계별 파급효과) 도시조성·건축물조성·도시준공단계별로 관련산업간 절차통합·융복합을 통해 유관산업간 파급효과를 극대화
* 도시개발+IT가 융·복합된 U-City 건설지침과 표준(Standard Profile)을 제시하여 융복합의 절차표준을 제시(U-City법 제20조)

# 도시조성단계(1단계) : 도시기반시설 + IT의 융복합산업 시장형성 # 건축물조성단계(2단계) : U-Street, U-park, U-Home, 인텔리젼트빌딩 등 U-City 시설물 및 U-건축물 관련산업의 육성 # 도시준공단계(3단계) : 시민대상 U-공공·민간서비스 (U-교통, U-교육, U-의료, U-방범, U-교육등) 제공

O (연관산업 협의체 구성) 민간자율의 (가칭) 「U-City 산업협의체」를 구성하여 연관산업간 Win-Win전략수립을 유도 (도시계획·도시건설산업을 IT를 통해 고부가가치화하고 IT산업은 신도시와 package로 수출하여 세계시장으로 확대)
* 우선, U-City 협회와 U-도시건설포럼*을 통합하여 도시개발, 건설, IT社가 통합된 통합협회를 결성(‘08.7)하고, 향후 도시계획분야, 해외건설분야까지 확대를 유도
- U-City 협회 : IT+건설(회원사 158개, 회장사 : KT), IT위주 U-도시건설포럼 : 건설+IT(회원사 87개, 회장사 : 토공), 건설위주

O (U-City 시상) 지속가능한 U-City의 모델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하여 성공적인 U-City모델 또는 U-서비스를 발굴하여 포상
* U-City와 U-서비스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포상한 후 타 U-City에 확산·보급

도시 Construction + IT → CIT의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

◇ 해외수출 추진

O(가칭)「U-City World Forum」을 구성하여 국제기구가입을 추진
* 국토부·지자체·학계 등으로 「U-City World Forum 운영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08.8~9)하고, 해외 첨단도시와 U-City World Forum 구성을 추진
* 외교부 등과 협의하여 U-City World Forum의 국제기구 가입 및 我國에 사무국 유치 및 사무국장 진출을 추진(‘09~ )

O U-City의 핵심기술을 패키징하여 해외수출
* 도시통합플랫폼, U-City서비스 등을 기능단위로 분리개발(component)하여 다양한 패키지로 해외수출

O 해외 신도시건설 개발에 참여시 U-City로 건설 차별화하여 수주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U-City 핵심기술을 package로 수출하여 국산브랜드의 U-City를 해외에 수출 추진

2010년대 세계 U-City 시장(7,025억$)의 상당부분을 선점

※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과장 김철흥, 서기관 김복환 ☎ (02)2110-8201, 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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