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1409 Architects

새소식 NEWS



□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979호, 2014.08.04~08.25)

1.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구조에 관계없이 반자높이를 일원화 시키고, 설계 기본 치수단위를 ‘13.7.15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맞춰 조정하는 등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반자높이 일원화(안 제21조제1항)

ㅇ공동주택의 구조에 관계없이 반자높이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2.2m 이상으로 일원화

*철근콘크리트벽식 2.2m 이상, 라멘조 및 철골조 2.4m 이상

나. 설계 기본 치수단위(모듈) 개정(안 제15조, 제20조제1항)

ㅇ수평계획모듈격자간 치수를 1M 증분치에서 M/2 증분치로 조정

다. 기타 오기 정정(안 별표 1)

ㅇ단지조감도 축척 삭제 및 용어 정비(용적율→용적률)

날짜 제목
2015.01.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의원 대표발의)
2015.01.13 도시·건축 규제 20% 풀어 연간 5.7조원 투자유발, 설계부터 인허가까지 기간 1/2로 단축 file
2015.01.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대표발의) file
2015.01.13 정부,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발표 file
2014.10.28 10/28국공립어린이집 환경디자인 심포지엄 개최 file
2014.10.0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대표발의)
2014.08.20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file
2014.08.20 국토부, 「층간소음 가이드라인」 마련 file
2014.08.20 녹색건축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file
2014.08.20 경관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file
2014.08.20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file
2014.08.20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file
2014.08.20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file
2014.08.2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file
2014.08.20 지역발전 이끌 투자선도지구 지정 기준 마련된다 file
2014.08.20 제로에너지빌딩! 미래건축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다
2014.08.20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2014.08.20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file
2014.08.20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file
2014.08.20 아파트건설 공사 감리, 보다 엄격하게! - 국토부, 주택감리 제도 개선 대책 마련하여 관련법령 개정 추진 - file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