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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527호] - 11·15정책의 분양가 인하방안 등

큰발까락 2007.01.12 14:57 조회 수 : 2242

  [종합소식] 11·15정책의 분양가 인하방안 등
527
 호   2006. 12. 4
*■ 11·15 부동산안정화방안의 분양가 인하방안
 
분양가 제도현황

 공공기관이 개발하는'공공택지'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05.3) 및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제도('06.2) 시행 중

 有주택 중산층이상이 주로 청약하는 중대형 주택(25.7평 초과)은 채권입찰제가 함께 시행되어 實주택구입비용이 주변 평균시세의 최대 90% 수준
* 공공택지 :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국민임대주택단지사업(국민임대특별법), 산업단지내 주택지조성사업(산업입지법) 등
* 공개항목(7개) : 택지비, 직접·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단, 25.7초과 민간주택은 택지비, 택지매입원가만 공개)

 민간이 매수·조성하는 택지,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택지종류별 택지공급가격 및 주택분양가>
구 분
택지공급 가격
주택분양 가격
공공택지
 -규제시행('06.7 개편)
  ·18평이하 : 
      원가의 80~95%
  ·18~25.7평이하 : 
      원가의 90~110%
  ·25.7평 초과 : 감정가격		 -분양가 규제
  ·25.7평이하 : 
      분양가상한제
  ·25.7평초과 : 
      분양가상한제+ 채권입찰제
-분양가공개 시행 : 7개항목
민간택지 등
 -자 율 -자 율
* '77~'99년 분양가규제, '99년 분양가 자율화, '05년 분양가규제 재도입

문제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되었으나, 택지비 상승 및 중대형에 대한 채권입찰제 시행으로 체감하는 분양가 인하효과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 제기

 공공수용 방식임에도 불구, 도시개발사업(은평 뉴타운 등), 경제자유구역(인천청라)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음

- 도시개발사업은 주로 민간환지방식이라는 점, 경제자유구역은 특례지역이라는 이유로 입법과정에서 제외
 민간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고분양가 문제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개선방안

  합리적·객관적인분양원가 공개확대방안과 함께 분양가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택지비 절감방안을 강구하여 저렴한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안정 효과 제고
   ☞ 공공택지내 분양가를 현재보다 20~30% 인하 추진

※ 내용출처 : 건설교통부 부동산정책

 
*■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한불수교 120주년 기념 한불건축심포지엄
*-일시:2006.12.06(수) 09:00~15:30
*-장소:COEX 컨퍼런스 센터 401호
FIKA-JIA 국제심포지엄
*-일시:2006.12.06(수) 14:00~16:00
*-장소:COEX 전시장 내 세미나실
동아시아건축문화국제회의 교토 2006
*-일시:2006.12.08(금)~2006.12.11(월)
*-장소:일본 교토

교 육 / 강 좌
건축구조설계기준(KBC 2005) 및 해설 교육강좌
*-일시:2006.12.07(목)~2006.12.08(금)
*-장소:한국과학기술회관 B1 4회의실

기 타
어린이 건축학교
*-일시:2006.12.07(목) 10:00~16:00
*-장소:COEX 전시장 내		  
세미나
수상건축 세미나
*-일시:2006.12.07(목) 12:00~13:00
*-장소:COEX 전시장 내 이벤트홀
도심 내 역사문화의 개발과 보존의 갈등 세미나
*-일시:2006.12.07(목) 10:00~12:30
*-장소:COEX 컨퍼런스 센터 330호

공모전 / 전시회
통섭 지도: 한국건축을 위한 아홉 개의 탐침 展 국제건축전시회
*-일시:2006.11.28(화)~2006.12.23(토)
*-장소:서울 토탈미술관
한불수교 120주년 기념 한불 기획건축전
*-일시:2006.12.06(수)~2006.12.10(일)
*-장소:COEX 그랜드컨퍼런스룸
2006대한민국건축제
*-일시:2006.12.06(수)~2006.12.10(일)
*-장소:COEX 대서양홀

 

수도권 신도시 주택공급계획

 판교신도시
ㅇ 용 적 률 : 159%
ㅇ 인구밀도 : 95인/ha
ㅇ 녹 지 율 : 37.4%
ㅇ 주택호수 : 29천호
ㅇ 최초 주택분양 : ’06. 3
ㅇ 최초입주 : ’08. 12
 동탄신도시
ㅇ 용 적 률 : 173%
ㅇ 인구밀도 : 134인/ha
ㅇ 녹 지 율 : 24.4%
ㅇ 주택호수 : 40천호
ㅇ 최초 주택분양 : ’04. 6
ㅇ 최초입주 : ’07. 1
 김포신도시
ㅇ 용 적 률 : 190%
ㅇ 인구밀도 : 151인/ha
ㅇ 녹 지 율 : 28.0%
ㅇ 주택호수 : 59천호
ㅇ 최초 주택분양 : ’08. 6
ㅇ 최초입주 : ’10. 12
 파주신도시
ㅇ 용 적 률 : 166~190%
ㅇ 인구밀도 : 110~132인/ha
ㅇ 녹 지 율 : 25.0~28.0%
ㅇ 주택호수 : 74~80천호
ㅇ 최초 주택분양 : ’06.9
ㅇ 최초입주 : ’09.6
 광교신도시
ㅇ 용 적 률 : 185%
ㅇ 인구밀도 : 75인/ha
ㅇ 녹 지 율 : 39.4%
ㅇ 주택호수 : 34천호
ㅇ 최초 주택분양 : ’08. 9
ㅇ 최초입주 : ’10. 9
 양주신도시
ㅇ 용 적 률 : 옥정(190%), 회천(190%)
ㅇ 인구밀도 : 옥정(147인/ha), 회천(159인/ha)
ㅇ 녹 지 율 : 옥정(26%), 회천(25%)
ㅇ 주택호수 : 옥정(30천호), 회천(24천호)
ㅇ 최초 주택분양 : 옥정(’08.3), 회천(’08.12)
ㅇ 최초입주 : 옥정(’10.6), 회천(’10.12)
 송파 신도시
ㅇ 용 적 률 : 214%
ㅇ 인구밀도 : 181인/ha
ㅇ 녹 지 율 : 22.0%
ㅇ 주택호수 : 49천호
ㅇ 최초 주택분양 : ’09. 9
ㅇ 최초입주 : ’11. 12
 평택국제화계획지구
ㅇ 용 적 률 : 180%
ㅇ 인구밀도 : 90인/ha
ㅇ 녹 지 율 : 26.0%
ㅇ 주택호수 : 63천호
ㅇ 최초 주택분양 : ’09. 6
ㅇ 최초입주 : ’11. 6
 검단신도시
ㅇ 용 적 률 : 185%
ㅇ 인구밀도 : 157인/ha
ㅇ 녹 지 율 : 25.0%
ㅇ 주택호수 : 66천호
ㅇ 최초 주택분양 : ’09. 6
ㅇ 최초입주 :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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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 소식 ......more

 행정도시 명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제5차 명칭제정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제1차 국민선호도 조사, 자문위원, 관련 자치단체 의견 등을 참고해 3개의 후보 이름을 정했다.
*한울(52.5%) =큰 울타리 등의 뜻을 담고 있다.
*금강(41.7%) = 한반도 중남단 젖줄 금강 또는 금수강산의 줄임말
*세종(39.6%) = 조선시대 성군 세종대왕 또는 세상(세)의 근간(종)
새서울(33.2%), 행복(28.3%) 등의 순서를 보였다.
명칭심의위원회는 12월초까지 국민 2천명을 대상으로 제2차 선호도 조사를 한 뒤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12월 이름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ㆍ-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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